2022 다이어트 세법학 논제편(제5판)
- 저자 : 이진욱, 이병현
- ISBN : 9791192105499 13360
- 판형 : 190*260
- 출간일 : 2022년 4월 4일 5판 1쇄
- 페이지 : p.852
- 가격 : 38,000원
* 세법학 핵심사항 요약서!
* 중요도와 출제빈도를 고려하여 세법학 주요 논제 정리
* 주요 논제별로 답안에 들어갈 필수적인 내용 정리
* 판례 해석과 응용력을 높이기 위한 관련 판례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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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 차 례
[세법학Ⅰ]
제1편 국세기본법
01. 기한연장의 특례
02. 서류의 송달
03. 인 격
04. 조세법률주의와 조세평등주의
05. 실질과세원칙
06. 신의성실원칙
07. 소급과세금지
08. 납세의무의 성립과 확정
09. 경정 등의 효력
10. 제척기간
11. 소멸시효
12. 납세의무승계
13. 연대납세의무
14. 제2차 납세의무
15. 국세우선권
16. 수정신고?경정청구?기한후신고
17. 가산세
18. 국세의 환급
19. 조세쟁송
20. 납세자권리헌장
21. 과세전적부심사
제2편 법인세법
01. 법인세 납세의무자 및 과세소득의 범위
02.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조정
03. 소득처분
04. 각사업연도소득
05. 간주임대료
06. 의제배당
07. 접대비와 유사비용과의 구분
08. 업무무관자산
09. 위법지출의 손금성여부
10.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11. 손익귀속사업연도 및 자산부채평가
12. 합 병
13. 업무무관 가지급금
14. 특수관계인
15. 결손금?이월결손금
16. 외국납부세액의 조정
17.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18.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19. 비영리법인의 법인세 납세의무
20. 외국법인의 법인세 납세의무
21. 법인과세 신탁재산 과세특례
제3편 소득세법
01. 소득세 납세의무자
02. 금융소득 과세문제
03. 유사소득구분
04. 사업소득과 근로소득(관련판례)
05. 기타소득 과세문제
06.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
07. 공동사업의 납세의무
08. 소득금액계산 기타특례
09. 퇴직소득세
10. 소득세의 원천징수
11. 인정소득에 대한 과세문제
12. 세원투명성 확보를 위한 소득세법상 제도
13. 양도의 범위 및 양도세 과세대상자산
14. 1세대 1주택의 양도소득 비과세
15. 양도차익의 계산
16. 양도소득금액계산의 특례
17. 주식양도에 대한 과세문제
18. 국외전출세 과세특례
19. 비거주자의 소득세 납세의무
20. 소득세법상 소득별 정의 및 수입시기 정리
제4편 상속세 및 증여세법
01. 상속세 및 증여세 기초이론
02. 상속세의 과세유형
03. 상속세 납세의무자
04. 총상속재산가액
05. 부동산 처분시점에 따른 상속 재산 포함 여부 판단
06. 상속세 과세가액
07. 상속세 과세표준계산(상속공제)
08. 연부연납제도
09. 물납제도
10. 증여세 과세대상과 납세의무
11. 상속재산협의분할 및 증여재산의 반환문제
12. 증여세의 과세대상(완전포괄주의)
13. 증여세 과세가액
14. 특수관계자간 고가양도 및 저가양도
15. 증여예시규정 주요사항 정리
16.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17. 명의신탁재산증여의제
18.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19. 증여의제 기타
20. 과세가액불산입 및 사후관리
21. 상증세법상 재산평가 제규정
[세법학Ⅱ]
제5편 부가가치세법
01. 부가가치세의 과세유형과 과세방법
02. 국경세조정
03. 부가가치세의 역진성
04. 환수효과와 누적효과
05. VAT 납세의무자
06. 신탁관련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
07. 납세지
08. 사업자등록
09. VAT 과세거래
10. 재화의 공급의제
11. 부수재화 또는 용역
12. 공급시기 및 공급장소
13. 영세율
14. 면세제도
15. 과세표준
16. 대손세액공제
17. 부동산임대업의 VAT 과세문제
18. 거래징수
19. 세금계산서
20. 매입세액공제
21. 의제매입세액공제
22. 겸영사업자의 VAT 과세문제
23. 가산세
24. 대리납부제도
25. 부가가치세의 신고와 납부
26.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의 유예
27. 부가가치세의 환급
28. 부가가치세의 결정과 경정 및 징수
29. 간이과세제도
30. 간이 vs 일반 과세유형변경
제6편 개별소비세법
01. 개별소비세의 특징
02. VAT vs 개별소비세
03. 과세대상별 세율구조
04. 개별소비세의 비과세
05. 납세의무자
06. 과세표준
07. 과세대상판정 및 과세시기
08. 제조?반출의제
09. 미납세반출
10. 개별소비세의 면세제도
11. 세액의 공제 및 환급
12. 개별소비세의 신고 및 납부
13. 납세담보
14. 개별소비세의 신고납부특례
15. 결정?경정 등
16. 협력의무 및 과세감독
제7편 지방세법
01. 지방세 총론
02. 취득세의 기본사항
03. 취득세 납세의무자
04. 명의신탁에 대한 취득세의 과세문제
05. 취득세 비과세
06. 과세표준
07. 취득세의 세율
08. 취득시기
09. 취득세 납세절차
10.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11. 등록분 등록면허세
12. 재산세의 개요
13. 재산세 납세의무자
14. 재산세 비과세
15.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 구분
16. 재산세의 과세표준 및 세율
17. 재산세의 신고 및 납부절차
18. 지방세특례제한법 총칙 및 보칙
19. 지방세특례제한법 주요 감면규정
제8편 조세특례제한법
01. 총 칙
02. 직접국세
03. 기타의 조세특례
04. 사업재편계획을 위한 조세특례
05. 보 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