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안석의 형사소송법(전2권)[전면제8판] > 7.9급 공무원

이 책은 2023년 형사소송법 시험을 대비하는 수험생을 위하여, 초판의 기초를 유지하되 수험서로써의 본질을 잃지 않도록 ‘전정판’으로 개정작업을 하였습니다.

형사소송법 기본서 초판이 2014년 배움출판사에서 발행되어, 2021년 제7판까지 개정작업이 이루어졌습니다. 변화된 형사사법시스템에 맞추어 ‘전정판’으로 개정작업을 하는 것이 ‘제8판 개정판’으로 하는 것보다 적합하다 판단하여 “전정판”으로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제2판 ∼ 제7판까지의 머리말은 삭제하고, 초판과 전정판의 머리말만 남겨 이 책의 의미를 남기고자 합니다. (초판의 머리말은 일부 수정하였습니다.)

그동안 검사와 경찰의 관계가 ‘지휘감독관계’에서 ‘상호협력관계’로 바뀌고 ‘경찰에 독자적인 수사종결권’이 주어졌습니다.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인정요건이 엄격하게 개정되고, 영상녹화물 대체증명제도가 폐지되는 등 ‘공판중심주의를 강화’하는 개정도 있었습니다.

또한 헌법재판소에 계류되어 있는 소위 ‘검수완박법’이라는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의 개정이 2022.5.9. 이루어졌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지만, 국회를 통과하여 시행을 기다리는 법률이기에 이를 교재에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대통령령인 수사준칙도 필요한 부분은 교재에 반영하였습니다.

새로운 형사사법시스템으로 인해 일선 실무에서 혼선이 있지만, 당장 시험을 봐야하는 수험생의 입장에서는 새로 개정된 법조항에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피의자·피고인의 인권의식이 높아지고, 전자정보시대를 살아가며 새로운 판례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변태 대학교수 사건’이나 ‘동양대 표창장 위조사건’ 등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새로운 법리가 만들어지고 있어 관련 판례를 모두 교재에 반영하였습니다.

이 책은 2022.6.15. 판례공보, 2022.6.16. 대법원 홈페이지 판례 및 최근 개정법령을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전정판의 추록은 따로 제공되지 않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대신 다음 카페 “윌비스 김동진 법원팀(cafe.daum.net/LAW-KDJTEAM)” 형소법 자료실에 2021. ∼ 2022.6. 까지의 최신판례를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별책부록 : 형사소송법전]

수험경험과 강의경험을 통하여 가장 친절한 수험용 형사소송법전을 만들었습니다.

사례형 형소법의 경우, 수험장에서 주어지는 법전은 커닝 페이퍼가 아닙니다.

사례해결의 기본이 되는 30개 정도의 조문은 내용뿐만 아니라 조문까지 암기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암기된 조문을 징검다리로 이용하여 나머지 필요한 조문은 위치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사례풀이를 해야 합니다. 이해와 암기는 온달법전을 활용하고, 시험 2∼3개월 전에 수험용 법전으로 실전감각을 익히시기 바랍니다.

선택형(객관식) 형소법의 경우, 법조문을 구체화한 규칙규정, 일반규정에서 특별규정, 비슷하면서 다른 제도에 대한 비교가 시험의 기본입니다. 대한민국 형사절차를 이루는 헌법과 형사소송법을 기본으로 하여, 관련 특별규정이나 규칙을 형사소송법 조문부분에 위치하여 한눈에 대한민국 형사소송법을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자주 출제되는 조문은 밑줄과 볼드처리를 통해 중요문구를 부각하고, 가독성을 높였습니다.

암기가 필요한 부분은 두문자를 활용하여 신속하고 정확하게 정답을 찾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리딩케이스가 되는 판례를 한 줄로 요약하였습니다. 아는 만큼 보입니다.

형소법의 체계가 일정 부분 쌓인 수험생의 경우 리마인드용으로 활용하시면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본서는 판례집이 아니므로 어디까지나 참고용입니다.)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등 최근 개정 법령과 2022.5.15.까지의 판례공보를 반영하였습니다.

관련법령을 형사소송법 조문 부분에 배치하여 형사절차를 한눈에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조문과 연동되는 판례는 한줄로 요약하여 판례출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목 차

* 유안석의 형사절차도

PART 01. 서론

Chapter 01. 형사소송법의 기초 

   제1절 형사소송법의 의의 

   제2절 형사소송법의 법원과 적용범위 

Chapter 02. 형사소송의 이념과 구조 

   제1절 형사소송의 지도이념 

   제2절 형사소송의 기본구조 

Chapter 03. 소송절차의 기본이론 

   제1절 소송절차의 기본구조 

   제2절 소송절차이분론 

PART 02. 수사와 공소

Chapter 01. 수 사 

   제1절 수사의 의의와 구조 

   제2절 수사의 개시 

   제3절 임의수사 

Chapter 02.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제1절 서 설 

   제2절 체포와 구속 

   제3절 압수·수색·검증 

   제4절 전기통신에 대한 강제수사(통신비밀보호법) 

   제5절 수임판사의 강제처분

Chapter 03. 수사의 종결 

   제1절 사법경찰관의 수사종결

   제2절 검사의 수사종결 

   제3절 공소제기 후의 수사 

Chapter 04. 공소의 제기 

   제1절 공소와 공소권이론 

   제2절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제3절 공소제기의 방식 

   제4절 공소제기의 효과 

   제5절 공소시효 

PART 03. 소송주체와 소송행위

Chapter 01. 소송의 주체 

   제1절 법 원 

   제2절 검 사 

   제3절 피고인 

   제4절 변호인 

Chapter 02. 소송행위와 소송조건 

   제1절 소송행위의 의의와 종류 

   제2절 소송행위의 일반적 요소 

   제3절 소송행위의 가치판단 

   제4절 소송조건 

PART 04. 공 판

Chapter 01. 공판절차

   제1절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제2절 공판심리의 범위 

   제3절 공판준비절차 

   제4절 공판정의 심리 

   제5절 공판기일의 절차 

   제6절 증인신문·감정과 검증 

   제7절 공판절차의 특칙 

Chapter 02. 증 거 

   제1절 증거의 의의와 종류 

   제2절 증명의 기본원칙 

   제3절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제4절 자백배제법칙 

   제5절 전문법칙 

   제6절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제7절 자유심증주의 

   제8절 자백과 보강증거 

   제9절 탄핵증거 

   제10절 공판조서의 증명력 

Chapter 03. 재 판 

   제1절 재판의 의의 

   제2절 종국재판 

   제3절 재판의 효력 

   제4절 소송비용 

PART 05. 상소·비상구제절차·특별절차

Chapter 01. 상 소 

   제1절 상소 통칙 

   제2절 항 소 

   제3절 상 고 

   제4절 항 고 

Chapter 02. 비상구제절차 

   제1절 재 심 

   제2절 비상상고 

Chapter 03. 특별절차 

   제1절 약식절차 

   제2절 즉결심판절차 

   제3절 소년범의 형사절차 

Chapter 04. 재판의 집행과 형사보상 

   제1절 재판의 집행 

   제2절 형사보상 

Chapter 05. 배상명령

판례색인   

[별책부록 : 형사소송법전]

대한민국 헌법 

형사소송법 

국민의 형사재판참여에 관한 법률 

검사와 사법경찰관리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경찰관직무집행법 

통신비밀보호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소년법 

형사보상법 

형소법 숫자정리

 · 1장 형사소송법 숫자 도표 

 · 2장 조문을 통해 보는 숫자 괄호넣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