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안석의 형사소송법전[제8판] > 7.9급 공무원

수험경험과 강의경험을 통하여 가장 친절한 수험용 형사소송법전을 만들었습니다.

사례형 형소법의 경우, 수험장에서 주어지는 법전은 커닝 페이퍼가 아닙니다.

사례해결의 기본이 되는 30개 정도의 조문은 내용뿐만 아니라 조문까지 암기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암기된 조문을 징검다리로 이용하여 나머지 필요한 조문은 위치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사례풀이를 해야 합니다. 이해와 암기는 온달법전을 활용하고, 시험 2∼3개월 전에 수험용 법전으로 실전감각을 익히시기 바랍니다.

선택형(객관식) 형소법의 경우, 법조문을 구체화한 규칙규정, 일반규정에서 특별규정, 비슷하면서 다른 제도에 대한 비교가 시험의 기본입니다. 대한민국 형사절차를 이루는 헌법과 형사소송법을 기본으로 하여, 관련 특별규정이나 규칙을 형사소송법 조문부분에 위치하여 한눈에 대한민국 형사소송법을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자주 출제되는 조문은 밑줄과 볼드처리를 통해 중요문구를 부각하고, 가독성을 높였습니다.

암기가 필요한 부분은 두문자를 활용하여 신속하고 정확하게 정답을 찾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리딩케이스가 되는 판례를 한 줄로 요약하였습니다. 아는 만큼 보입니다.

형소법의 체계가 일정 부분 쌓인 수험생의 경우 리마인드용으로 활용하시면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본서는 판례집이 아니므로 어디까지나 참고용입니다.)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등 최근 개정 법령과 2022.5.15.까지의 판례공보를 반영하였습니다.

관련법령을 형사소송법 조문 부분에 배치하여 형사절차를 한눈에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조문과 연동되는 판례는 한줄로 요약하여 판례출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목 차

* 대한민국 헌법

* 형사소송법

* 국민의 형사재판참여에 관한 법률

* 검사와 사법경찰관리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 경찰관직무집행법

* 통신비밀보호법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 소년법

* 형사보상법

* 형소법 숫자정리

 1장 형사소송법 숫자 도표

 2장 조문을 통해 보는 숫자 괄호넣기